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내지 금전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6. 11. 판결에 따르면, 시공물의 하자로 인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그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