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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보상금 지급을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의 임료를 지급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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