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액의 산정은 민법 제396조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를 참고하여, 과실상계 및 보험급여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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