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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목공사 계약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토목공사 계약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은 일반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특정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비율 산정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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