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가 민사재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다투기 위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보험 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는 민사재판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다투기 위해, 형사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를 통해 허위 입·퇴원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에 반하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