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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 동기를 표시한 경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음을 포함하여 계약 유지를 통한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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