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이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형사 합의금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개인적 합의로 이루어지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위자료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환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2. 23.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