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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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