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에서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광고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허위가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경우는 기망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광고가 계약의 내용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과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믿게 된 내용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