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5. 29. 판결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거나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