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참조). 따라서 개별 공무원의 경중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