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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대항요건이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보유하는 것이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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