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 시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은 무엇이며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연 5% 또는 연 12%의 비율로 손해금을 산정합니다. 특정 사건의 경우, 이행 기한의 경과일, 즉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기점으로 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연에 따른 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