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단의 통보가 계약 해지 의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지에 있어 영업 중단의 통보가 계약 해지 의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명시적인 이행거절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필요시 이행거절의사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에 의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명백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의사 표명이 아닌 통고와 진행 상황이 합쳐져 인식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