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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위약금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및 그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 이행의 미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금액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의 액수를 손쉽게 정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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