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의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397조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면, 그 비율은 민법 제1항에 따라 연 5%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자율이 연 12%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일자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대출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