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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Answer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대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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