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계약금과 함께 체결된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이 계약금과 함께 체결된 경우,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명시적인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