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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구별 기준은 주로 채무자의 의무의 본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행청구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며, 민법 제373조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계약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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