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이 허위 기재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가 주장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허위 기재로 인해 취소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신뢰관계의 설정 및 기업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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