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 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