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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대해 이행기 도래 이후의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상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행의무를 지니고 있는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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