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개업자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적절한 확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