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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조합원인 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출 승계 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법인 조합원은 부동산 매매 시 조합원 지위와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포괄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의무의 승계는 재개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조합이 특정 대출계약의 승계를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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