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식인도청구의소,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자는 매수인이 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매도인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즉, 매도인은 해제 후 적법한 반환의무 이행에 따라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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