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개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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