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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출 명의가 제3자에게 사용된 경우 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의 책임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대출 명의가 제3자에게 사용된 경우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로 인식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였고, 그 주채무자가 그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대보증인에게 구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준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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