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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위임계약의 종료로 인해 수임인이 지급할 보수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수임인은 그 이전에 수행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한 위임인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에 근거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할 보수는 실제 이행된 사무의 성격과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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