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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에서는 피해자가 특정 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변론종결 당시 일반노동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이 확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예상하는 가동 연한은 통상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수입 산정에 있어 근로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적 소득보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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