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은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될 경우 취득한 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