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배상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위변제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위변제일 이후로는 지연손해금이 연 20%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 126,111,708원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6일부터, 원금 50,563,122원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