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예정액이 과도한 경우 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한 경우, 그 감액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 동기, 예정액과 채무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및 당시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때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