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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정직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실적으로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과거 법률행위의 무효확인 요청이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결여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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