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들로서, 각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이들 간의 내부적 책임 분담은 각자 임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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