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에기한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들이 약정한 내용이 소유권 행사 포기로 해석된 경우, 이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에 따르면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과 같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약정만으로 소유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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