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등기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매매계약의 유효성은 계약 성립 당시의 법률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유토지분할등기가 무효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목적이 공유토지분할등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였던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