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어떻게 받는 경우 채권양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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