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때, 법원이 사업자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때, 법원은 소득활동이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득 손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과 같이 주된 내용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로와 활동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 없이 소득 손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