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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투자 약정이 임의경매로 인해 해제된 경우, 투자 권유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투자 약정이 임의경매로 인해 해제된 경우, 투자 권유자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단순히 부동산의 수익성을 소개하고 중개에 불과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부탁으로 중개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투자금 회수에 관한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투자자와의 직접적인 약정 및 책임이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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