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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기반하여 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신뢰이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이익의 경우, 계약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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