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투자한 비즈니스 가치와 권리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전 법률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형성한 신용 및 지명도가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