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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등,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 해임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단순한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은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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