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산정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장차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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