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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가 법정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추가적으로 법정수당 산정에 포함시켜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경우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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