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약관조항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의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