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권리관계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1조,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만약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도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불이행이 공동으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