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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