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효과는 무엇인가요?

채무인수 계약이 성립하면,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가 교체되어 새로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가게 되며,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됩니다. 이는 채무인수가 실질적으로 기존 채무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채무의 발생 없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지만, 인수인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기존 채무자는 이로 인해 면책됩니다. (관련법리: 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