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어떤 조건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과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등에 따라, 물적 결함 및 도로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