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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은 주채무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보증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책임을 지지 않고, 원래의 주채무에 한해 보증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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